국가별 ‘음식 세금’ 비교
햄버거, 피자, 탄산음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음식들에도 국가마다 다른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햄버거 하나를 사더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세금이 거의 없고,
어느 나라에서는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추가 과세가 붙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의 ‘음식 세금’ 정책을 비교해보며,
그 안에 담긴 보건 정책, 환경 전략, 경제 철학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① 영국 – 핫푸드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영국은 부가가치세(VAT) 체계에서 ‘음식의 상태’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특히 햄버거처럼 ‘조리된 상태’로 제공되는 음식은 20%의 VAT가 붙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 집에서 먹기 위한 미조리 식재료 → 0% VAT
• 포장해서 판매되는 차가운 샌드위치 → 0% VAT
• 매장에서 뜨겁게 조리된 햄버거 → 20% VAT
이처럼 같은 ‘햄버거’도 조리 여부, 포장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죠.
이러한 제도는 2012년 ‘Pasty Tax 논란’으로 한 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뜨겁게 데운 파이를 세금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뜨겁냐 차갑냐로 세금 차별하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② 헝가리 – ‘비만세’의 선두주자
헝가리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공중보건 제품세(Public Health Product Tax)’지만,
대중적으로는 ‘햄버거세’, ‘콜라세’, ‘비만세’로 불립니다.
🍔 적용 대상
• 고열량 과자류
• 설탕이 많이 들어간 에너지음료
• 고염 간편식
• 일부 패스트푸드류
예를 들어, 햄버거에 포함된 고열량 소스나 정제탄수화물 빵 등이 세금 대상이 되며,
제조사 또는 판매업체는 이를 포함해 제품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단순히 소비 억제 목적뿐만 아니라
징수된 세금으로 보건 교육, 공공의료 예산으로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어요.
헝가리 정부는 이 제도 시행 이후,
건강에 해로운 음식 소비가 약 27%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③ 미국 – 주(州)마다 다른 햄버거 세금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가 없고,
주(State)마다 판매세율(sales tax)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햄버거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맥도날드 빅맥 하나를 사도
오리건에서는 세금이 없고, 뉴욕에서는 8~9%의 세금이 붙는
지역 격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설탕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만 ‘소다세’를 따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④ 한국 – 음식에 세금이 붙긴 할까?
한국은 대부분의 식료품에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한국의 음식 세금 적용 기준
• 가정간편식(HMR) / 레토르트 식품 → 면세
• 외식업소 제공 음식 → 10% 부가가치세 부과
• 편의점 도시락 / 햄버거 / 즉석식품 → 과세
• 마트 냉동식품 / 날 재료 → 면세
즉, 같은 음식을 집에서 조리하면 면세,
밖에서 먹거나 조리된 형태로 사면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1회용 포장재 사용 시 ‘환경 부담금’을 확대 부과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에는 ‘포장 방식’에 따른 음식 세금 격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 음식에도 ‘정책 철학’이 담긴다
햄버거나 피자 같은 친숙한 음식에도
국가마다 다른 세금이 붙는 이유는 단순히 수입 때문이 아닙니다.
세금은 결국,
✔ 어떤 식문화를 장려할 것인가
✔ 국민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공공 의료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 메시지가 담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영국은 과세 기준을 ‘조리 여부’로 정교화했고
• 헝가리는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아예 ‘벌칙성 세금’을 도입했으며
• 미국은 주 단위 자율적 운영으로 지역별 개성 있는 시스템을 가졌고
• 한국은 점차 소비 방식에 따라 세금 차등화를 확대해가는 중입니다.
일상의 한 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에 어떤 세금이 붙어 있는지도 알아두면
조금은 더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