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대표적인 기호식품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와 의료비 부담까지 유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는 술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건강과 세수, 사회 질서와 직결되는 정책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주류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 각국의 주류세 제도와 그 배경,
그리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술을 마시면 세금을 낸다고? – 주류세의 개념과 목적
먼저 주류세란 무엇일까요?
주류세는 정부가 술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공의료 재정 확보: 음주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
• 음주 억제: 세금으로 가격을 높여 과음·폭음을 방지
• 재정 수입 확보: 소비가 꾸준한 품목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유리
• 행위 규제: 특정 주류(예: 고도주, 청소년 음용 가능성 높은 술 등)에 대해 추가 부담
주류세는 국가마다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대개는 알코올 도수, 용량, 종류(맥주, 와인, 증류주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이 증가하며,
또 다른 나라는 수입주류에 추가 과세를 적용하기도 하죠.
이처럼 주류세는 국가의 건강정책, 문화, 음주 습관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② 유럽의 주류세 – 건강 중심의 세금 설계
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주류세에 대해 매우 세밀하고 체계적인 과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주류세를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부과하며,
예를 들어 도수 8%인 술은 도수 4% 술의 2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영국은 최근
“건강을 고려한 소비 촉진”을 위해
‘무알콜 맥주’나 ‘저도주’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저도주 소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주류세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소주 한 병이 4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고세율로 과음을 억제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처럼 유럽의 주류세는
음주를 사회적 행위로 규제하고, 건강한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③ 아시아 국가들의 주류세 – 문화와 경제 사이의 균형
아시아 국가들도 주류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적 요소와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은 주류세 체계를 매우 정교하게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맥주보다 ‘발포주’(도수가 낮은 맥주 유사 음료)에 세금이 낮았기 때문에
저렴한 발포주가 유행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업계를 규제하기 위해
2026년까지 맥주류 주류세를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일부 지방세 외에는
국가 단위의 주류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지역 특색 술 생산을 장려하고,
음주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현재 한국은 주류에 종량세 방식(알코올 양 기준 과세)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 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라
세금 체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주, 혼합주, 수입 프리미엄 주류에 대한 세금 조정 요구가 많죠.
④ 주류세는 처벌이 아니다 – 사회적 책임의 도구
술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벌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세는 단순한 처벌이나 제한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분별한 소비를 억제하고, 음주 관련 사고를 줄이는 것
• 의료와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마련
• 건강하고 책임 있는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
특히 청소년 음주 예방, 음주운전 감소, 가족 내 음주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걷힌 수입을
음주 교육, 금주 캠페인, 음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사회 전체를 위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무리하며 – 술, 즐거움이자 책임입니다
술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주류세를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건강한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술을 마시면 무조건 벌금”이 아니라,
“책임 있게 즐기되, 그 책임을 함께 나누는 문화”입니다.
주류세는 그 출발점일 뿐이며,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과 인식의 변화가
더 건강한 사회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