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충격적인 공공요금 세금
“세금은 소득이나 부동산에만 붙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해도 세금이라는 거야?”
놀라지 마세요. 어떤 나라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심지어, ‘대소변을 보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나라들도 있죠.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존재하거나 논의된
충격적인 공공요금 세금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상상 초월의 세금 이야기—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① 진짜로 있다! 화장실 이용료가 세금인 나라들
🔹 독일 – “유료화장실도 세금의 일부”
독일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유료(0.5~1유로)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이용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공공화장실 운영에 있어 ‘공공편의시설세(Gemeinbedarfsteuer)’를 적용합니다.
• 해당 세금은 지자체가 징수하며,
• 사용량이 많을수록 운영비와 환경정화세 성격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즉, 독일에서는 화장실 이용이 곧 미세한 세금 납부 행위로 연결되죠.
환경보호, 위생 유지, 운영 비용 확보라는 명분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 중국 – ‘관광지 화장실세’
중국의 일부 관광지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무료’가 아닙니다.
이용객에게 13위안(한화 약 200600원)을 징수하며,
이는 단순 운영비를 넘어서 “관광특구 유지비” 명목의 세금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청결 유지, 화장실 관리, 정수 시스템 보완에 쓰이죠.
결국 “공공편의시설도 관광 자원이며, 유지엔 비용이 든다”는 개념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② 소변·배설도 과세? 충격적인 논의들
🔹 인도 – ‘소변세’ 논의
인도에서는 2011년, 대도시의 공공 위생 개선을 위해
남성 노상방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금은 실제 배설행위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화장실 미이용자에게 벌칙성 요금(세금의 형태)을 부과하자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실행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위생은 공공세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 뉴질랜드 – ‘가축 방귀세’를 넘어서
뉴질랜드는 축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소·양의 배설물이 전체 탄소 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축산농가에 메탄 배출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각에서는 ‘배설 관련 세금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즉, 인간에게 직접 과세하진 않지만,
‘배설=환경 영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공세금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③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숨겨진 공공요금 세금
🔹 하수도 요금 = 간접적인 배설세?
한국에는 공식적인 ‘화장실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공공 배설 관련 비용을 세금 형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수도 요금, 정화조 처리 비용,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부담금 등이죠.
특히 음식점, 카페, 쇼핑몰 등
공공화장실을 제공하는 업소는 면적과 이용자 수에 따라 하수 배출량 기준으로 요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공공시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합니다.
즉, 일반 시민이 직접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화장실을 쓸 때마다 물, 하수, 폐기물 처리 등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세금 형태로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공공요금 세금의 진짜 목적은 ‘제어와 유지’
화장실세나 공공편의세 같은 제도는 듣기에 황당할 수 있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설명
공공시설 유지비 확보 이용이 많은 시설일수록 관리·청소·수리 비용이 발생함
책임 있는 사용 유도 무분별한 사용, 오염 방지를 위한 행동 제어 장치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성 물 소비 절감, 정화 비용 부담 균형 조정
도시계획과 예산 집행 기준 어느 지역에 예산을 집중할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즉, ‘공짜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내고 있고, 그 방식이 세금이냐 간접요금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무리하며 – ‘세금’은 모든 사용의 흔적이다
오늘 소개한 전 세계의 이상한 공공요금 세금들,
하나하나 보면 “이런 것까지 세금을?”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곧 공공재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며,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행동 유도 장치이기도 합니다.
화장실 하나에도 국가 철학이 들어가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세금을 단순히 ‘돈 걷는 수단’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