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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지만 진짜인세계의 이상한 세금 제도 총정리

by gold0604 2025. 6. 18.

 

“세금은 죽음만큼이나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에 세금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했거나,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진짜 이상한 세금 제도”들을 총정리해 소개합니다.
단순히 엽기적인 사례가 아니라, 그 세금이 만들어진 배경과 국가의 정책 의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세금은 철학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① 대머리도 죄? 머리카락에 붙은 세금

🔹 러시아 – 대머리세

18세기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유럽식 개혁을 추진하던 중,
국민의 복장과 외모까지 서구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수염세”, 즉 ‘털세금’입니다.
• 남성이 수염을 기르면 세금을 내야 했고,
• 세금을 낸 사람은 ‘나는 수염세를 냈다’는 메달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 대머리까지는 아니지만, 신체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 대표 사례죠.

이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당시 국가의 서구화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세금으로 기록됩니다.

🔹 이탈리아 – 그림자세

중세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서는,
건물에서 생긴 그림자가 공공도로를 가리면
‘공공재인 햇빛을 사유화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건축 구조 자체가 세금 대상이 되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② 독신이면 불이익? 솔로세와 미혼 벌금

🔹 고대 로마 – 율리아법과 독신세

기원전 18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출산율 하락과 귀족 가문 해체를 우려해,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남성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독신자는 재산 상속권 제한
• 미혼 남성은 공직 진출 제한
• 혼인 촉진을 위한 벌칙성 과세였죠

이후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식 ‘솔로세’를 차용했고,
이는 20세기에도 이어졌습니다.

🔹 소련 – 독신자세 (1941~1990)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구감소를 이유로
25~50세 미혼 남성에게 월급의 약 6%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혼세’ 혹은 ‘독신자 추가세’.
이 제도는 무려 50년 가까이 유지되었습니다.

 

③ 웃기지만 진지한 음식·생활 관련 세금

🔹 일본 – 반려견 등록세

일본은 모든 반려견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연간 등록 수수료 +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을 세금처럼 징수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반려견에 실질적 세금(생활환경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공공 책임과 관리 비용을 보호자가 분담한다는 의미로 도입됐습니다.

🔹 덴마크 – 지방세(Fat Tax)

덴마크는 2011년, 전 세계 최초로
포화지방이 2.3% 이상인 음식에 ‘지방세’를 부과했습니다.
햄버거, 버터, 치즈 등 고지방 식품이 모두 대상이 되었고,
국민 건강을 유도한다는 정책적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소비 위축 + 역효과 + 유럽 내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진심이었던 세금 사례죠.

🔹 미국 – 소다세(Soda Tax)

미국 일부 주(필라델피아, 버클리 등)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리터당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만 억제 목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다 소비가 실제로 감소했어요.

 

④ 환경과 연결된 기상천외한 세금들

🔹 스웨덴 – 쓰레기 수입세?

스웨덴은 재활용률이 99% 이상이어서
자국 쓰레기가 부족하자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쓰레기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수입된 쓰레기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 쓰레기는 소각하여 전기와 난방에 사용되고,
그 수익은 공공재원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쓰레기=자원’이라는 정책 철학이 낳은 성공적 세금 모델이죠.

🔹 뉴질랜드 – 방귀세(Methane Tax)

농업 중심의 뉴질랜드는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전체 탄소배출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소·양에게 ‘메탄 배출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축산 농가에게 징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입니다.

‘가축 방귀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실제가 된 거죠.



마무리하며 – 세금은 ‘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어처구니없고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같이 모두 국가의 정책적 목적과 가치 판단이 담긴 제도들입니다.
• 인구 감소를 걱정한 나라들은 독신자에게 과세했고
• 비만과 질병을 줄이기 위해 음식에 세금을 붙였으며
•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축의 방귀와 쓰레기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았죠.

즉, 세금은 단지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사회의 방향을 설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상한 세금 하나 만든다면’ 어떤 걸 도입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세금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